![[속보] 2년 연속 ‘세수 펑크’···정부 예측보다 30조 덜 걷힌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6/kyunghyang/9149549483729331007483-9149549483729331007483-D3F41E816823B3B2FAA5DC4FFA2AC56E.webp)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줄면서 법인세에서 14조5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세수 예측이 올해에도 빗나간 원인으로 대내외 여건 악화를 꼽았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부족은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29조6000억원 가운데 약 11조8000억원은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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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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