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r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서 검사 출신의 박형수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5조를 문제삼았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한 게 위헌이란 주장이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지난달 9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의료법의 적용을 받던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 분리해 규정하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각자 나름의 논리 싸움도 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어떤 직업도 학력의 상한을 제한하진 않는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하던 중에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고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라 문제 없다”며 “의료법을 문제삼아야지, 왜 간호법으로 딴지를 거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간호법 5조가 차용한 의료법 80조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지만, 의료법 80조가 합헙이라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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