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임시제방 근처에 피고인의 가족이 있었으면 그때도 제방을 튼튼하게 축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3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게정 부장판사는"다수가 사망한 것과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아무리 하나의 사고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입법부에서 이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그런데도 피고인은 뻔뻔하게도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임시제방 축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A씨 등이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한 유가족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재판부가 참사에 대해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따끔하게 질책도 해줘서 위로가 됐다"며"앞으로 참사를 키운 관리감독청에 대한 처벌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제방 공사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감리단 직원 등 12명과 사고 발생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소방관 16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만큼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와 재난 예방 대응 의무가 있는 청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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