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비판 게시글 삭제 요청했다 거절당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관’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요청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관’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요청했으나 KISO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KISO 정책위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일부 표현이 요청인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공인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으로서 공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보다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시장 자택 주변에 지속·반복적인 집회로 야기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 해 시장 공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 연면적 2,967㎡ 중 3층의 295㎡이고, 대부분의 공간은 당초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내쫓음” “애들 점심 안 먹이겠다고 땡깡부리고 뛰쳐나간 인간” “핑계” “잔머리”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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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비판 게시글 삭제 요청했다 거절당해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관’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요청했으나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달 28일 KISO 정책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부터 공관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22년 가을부터 1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집행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내쫓음” “애들 점심 안 먹이겠다고 땡깡 부리고 뛰쳐나간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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