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데자뷔, ‘연금개혁 공회전’을 끝내려면 [아침햇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5/hanitweet/5072447004324591047071-5072447004324591047071-6BEC446BC999273EC6FFDDF68D579589.webp)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데자뷔다. 1년여간 스무차례 이상 논의했다. 하지만 끝내 격돌했고, 일부는 아예 뛰쳐나갔다. ...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가 지난 1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곤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데자뷔다. 1년여간 스무차례 이상 논의했다. 하지만 끝내 격돌했고, 일부는 아예 뛰쳐나갔다. 5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합의안은? 물론 없다. ‘재정안정 시나리오’가 무려 18개나 던져졌다. 다만, 메시지만은 분명하다. “70년 뒤인 2093년까지 연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의 존재 이유인 노후소득 보장과 직결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아예 빠졌다. 보장성강화론 쪽에서 ‘반쪽 시나리오’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제각기 다른 시선으로 한숨과 비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성안 과정에서 나타난 야단법석이다.
정부는 이제 재정계산위원회란 방패막이용 도구도 없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뒤로 숨을 수도 없다. 10월 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두번째 관문이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태도가 개혁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개혁의 본질을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장차관이 여의도 등지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때로는 대통령이 3대 사회개혁의 하나로 호언장담한 대로 직접 나서야 한다. 긍정·부정으로 내용 평가는 엇갈리지만,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그렇게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이 복지국가의 핵심 노후소득 보장 정책이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다른 견해를 하나로 모아야 할 ‘현실의 정치 과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핵심 노후소득 보장 정책이란 건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험수리적 시각을 넘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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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빼고 연금개혁 말할 수 있나'....여야 한목소리 비판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없이 보험료율을 12~18% 올리고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연금 개혁 논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종합운용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대로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 없이 보험료와 수급 개시 연령만 높이는 계획이 제출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계산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던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소수안'이라고 보고서에 표기하자는 데에 반발하다가 결국 위원직을 사퇴한 걸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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