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없이 보험료율을 12~18% 올리고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연금 개혁 논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종합운용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대로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 없이 보험료와 수급 개시 연령만 높이는 계획이 제출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계산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던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소수안'이라고 보고서에 표기하자는 데에 반발하다가 결국 위원직을 사퇴한 걸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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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제10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재정계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고 최악인데 소득 대체율 얘기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며 “ 국민연금 공단을 살리는 개혁을 하기 위한 안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번 재정계산위 결론이 충격적이었고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날 특위엔 김연명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과 함께 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한쪽의 주장이 담긴 개혁 방안이 나오게 되면 국민적ㆍ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쪽의 의견이 담긴 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연금 개혁의 성공 요인”이라고 답했다. 재정계산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던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소수안'이라고 보고서에 표기하자는 데에 반발하다가 결국 위원직을 사퇴한 걸 지적한 것이다. 이들이 사퇴하면서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아예 빠지게 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수치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빠진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는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특위에 참석한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연금 개혁의 목표는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재정 안정성”이라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을 받아서 추가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가 모두 18개 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이를 하나의 안으로 좁혀서 제시할 건지 묻는 질문엔 “최종적인 자문안을 받아보고 국민 의견과 이해 당사자, 의원님들 말씀들을 종합해서 논의한 뒤 10월에 제출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합운용계획에는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연금 관련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 과거에도 다층노후소득체계 구조에서 논의했다”며 “위원회 이름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여서 위원님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국회에 제출할 종합운용계획에는 기초연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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