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사 폭행 제지·휴대폰 압수 가능...교권 보호 입법도 '급물살'

[앵커]오늘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제지할 수 있게 된 건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과 직위해제 방지법 등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입니다.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교실 밖 다른 장소로도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생활지도 시 '아동학대 혐의 처벌 위험'을 막을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김철민 / 국회 교육위원장 :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교권 확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유치원 원장과 교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권한이 명시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받게 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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