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면심사...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오늘 사면심사...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기업인_사면 선대식 기자

재계가 정부에 연말 사면·복권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명단이다. 이들은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징역살이를 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도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어머니는 태광산업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꾸미거나 직원들에게 작업복 대금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했는데, 이 전 회장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장했다. 이들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약 13억 ~ 17억 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고, 간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대기업집단의 경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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