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늘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의혹이 검찰에서 불기소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조장 의혹이 검찰에서 불기소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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