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돼 법 통과 여부와 함께 여당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과 ...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돼 법 통과 여부와 함께 여당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울 거라면서도, 그동안 특검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속 의원들이 공감해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특검 재표결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어제까지 공식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고,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마찬가지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은 혹시 모를 내부 이탈표를 살피고, 특검 통과 의지를 다질 거로 보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공론화 결과, 모수 개혁에 과반수가 찬성한 데 반해 구조 개혁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이었다며 민주당이 여당에 양보한 모수 개혁 '선 처리' 입장을 밝혔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채 상병 특검법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인데요,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여당이 재정부담과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반대해온 만큼, 이 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은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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