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실효성 의문'

[앵커]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

영업정지까진 수년 소요…해외 사업엔 제재 없어 [앵커]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 셈인데,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예상보다 강한 처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 사고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됩니다.재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 원으로 마무리됐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건설사 평판과 신뢰도 하락 등 경영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데 5,500억 원이 들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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