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 난항…여야, '양대 쟁점' 압축 속 접점 모색(종합)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
홍지인 고동욱 박경준 기자=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거듭하며 접점을 모색했다.다만 '양대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라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이들은 약 1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과 관련된 '양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두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kimsdoo@yna.co.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나머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언론플레이"라며"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하사헌 기자=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오는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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