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준장 '내 판단이 틀렸다, 해병1사단장에게 책임 물어야'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채 상병 사망 책임 본인이 져야"

육군 군사연구소장을 역임한 한설 예비역 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병 채 상병 사망사건과 사단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란 제목의 글에서"통상 군 경험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방침과 지침 수준을 넘은 지시에 대한 책임은 지시를 내린 사람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군은 앞서 지난 8월 16일 올린 글에서는"군대는 명령과 체계로 움직인다. 한번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병사들 사고 났다고 고급장교들 처벌하기 시작하면 군대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장군은 '상급 지휘관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침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하 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권한을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군은"군에는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서 예하 지휘관이 작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이번 사단장은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고 책임만 떠넘긴 상황인 것 같다. 대대장들의 단톡방 내용대로라면 대대장들이 사단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 장군은"사단장은 정황상 참모들로부터 당시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사단장이 그런 건의를 무시했고 또 직접 현장에까지 와서 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채 상병 사망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한 장군은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사건의 내막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알았더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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