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추진 주요 법안민주당, 선제적 발의나서기존 與 발의 법안도 제출
기존 與 발의 법안도 제출 금융당국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금융정책 법안들이 22대 국회 시작 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당 쪽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와 관련해 2027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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