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부모가 미혼이어도 아이는 사회가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 기자, 영아 살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부터 따져 봐야 할 텐데요.네, 다른 판결문에선 못 본 표현이 영아살해 사건에선 반복해 등장했는데요.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출산을 숨겨야 하는 상황, 심리적인 이유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살해하도록 떠민 겁니다.지금 출생 통보제나 보호 출산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병원이 출생을 정부에 통보하면, 신생아 대부분이 보호받게 된다는 건데, 막상 실제 영아살해 사건은 100퍼센트 병원 밖 출생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란 의견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부끄럽지 않게 이름을 가려줄게', '아이를 떳떳하게 버리게 해 줄게'… '우리 사회가 버려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 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먼저 법적으로는 영아살해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또, 그 어떤 출산도 치욕으로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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