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들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와 달리 감경해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살인보다 형량 낮아…“처벌 강화와 양육지원 함께”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집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지난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들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와 달리 감경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25일 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2021년 6월25일부터 2년 동안 ‘영아살해’ 확정 판결문 10건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 모두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았고, 그 가운데 5명은 집행유예였다. 술집에서 남성을 만난 뒤 임신한 19살 ㄱ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집에서 출산했고 영아를 살해해 주검을 유기했다. 법원은 혼날까 봐 두려움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판사가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영아살해는 ‘징역 10년 이하’로 최고 형량만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영아살해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일부 합법적 낙태 시술이 가능해지고 가정위탁 등 복지 제도 등이 생겨났기에, 영아살해죄를 감경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낙현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0년 에서 “피임 방법의 발달, 사생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영아살해죄 규정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사회 일반의 가치관은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영아살해죄처럼 가해자의 특수한 사정 등 주관적인 요소를 갖고 감경을 해주는 법조문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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