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을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은 이르면 ...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2일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2일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르완다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지난 1월1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수정안을 의결해 하원으로 돌려보내면 하원이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처리가 지연됐다. 상원은 이날 비선출직인 상원보다 선출직인 하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23일 왕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르완다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난민들을 보내기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면서 르완다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지난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제임스 클레벌리 내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형 보트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르완다로 가는 첫 항공편이 10~12주 이내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내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영국 정부는 7월에 르완다로 보낼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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