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횡재세·소득세 더 걷고 공공지출 축소…'안정·성장 중점'(종합)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17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17일 하원에 출석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안정, 성장, 공공서비스를 중점에 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세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영국 언론에선 정부가 550억원 규모 재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 2027/28 회계연도 기준으로 증세로 250억파운드, 지출 삭감으로 300억파운드를 재원으로 확보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업체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늘린다. 내년부터 발전회사에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가 새로 임시 부과되고 전기·가스 업체는 횡재세 세율이 25%에서 2028년 3월까지 35%로 올라간다. 횡재세 세수는 내년에 14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연 15만파운드 이상에서 연 12만5천파운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과세 구간을 2028년까지 고정한다. 이렇게 하면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도 임금 상승에 따라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공공 지출은 축소된다. 헌트 장관은 정부부처 지출이 경제 성장률보다 느리게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항목이 이번 지출 축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최소 2%로 유지한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목표 수준이다. 앞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3%를 공약했다.헌트 장관은 긴축 충격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취약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연민을 가진 정부"라고 말했다.생활임금은 9.5파운드에서 내년 4월부터 10.42파운드로 올라간다.시즈웰 C 원전과 연구개발 예산도 유지된다. 헌트 장관은 영국을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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