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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대러 채무 4조원 분쟁서 우크라 손 들어줘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2013년 러시아 강압으로 채무를 지게 됐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이 분쟁은 2016년에 러시아가 영국 법원에 제소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2013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로본드 매입 방식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1차로 30억달러를 제공했다.그러나 2014년 초 친서방 야권 세력에 의해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 등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러시아는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2016년 2월 러시아는 건설적 대화 시도에서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소송한다면서 영국 법원으로 이를 들고 왔다.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관련이 없고 돈을 빌려준 시점의 상황만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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