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일선 지자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하고 의견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각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1기 신도시 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초기엔 이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선수촌으로 활용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벤치마킹했다. 다른 하나는 영구임대를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의 우수입지에 있으면서도 밀도는 낮은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원래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는가다. 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이주를 한 뒤, 원래 살던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면 재입주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영구임대 재건축 단지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갈 ‘선도지구’ 이주단지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영구임대 재건축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의 경우 분양매입형 신축매입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이주주택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주 목적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각종 이주금융지원도 제공된다. 통상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실행이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70%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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