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예고한 추가 규제도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800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57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언급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여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 1871조108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에 가계신용이 1853조2563억원까지 줄었지만 올해 2분기에 다시 늘었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줄어들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은퇴 후 연금소득까지 고려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만기가 줄어든다.이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현재 DSR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사실상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세자금을 DSR 규제 내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출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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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위기의 몇십배” 비서실장의 뒤늦은 가계부채 경고'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1%로 스위스(130.6%)에 이어 세계 2위다. 여기에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가 더해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이런 상황이 2030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부추기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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