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추진 나선 조기추경 연초엔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코로나 당시만큼 증가할수도 올 적자성 채무도 883조 예상 국민 1명당 빚만 1700만원
국민 1명당 빚만 1700만원 싸늘하게 식은 내수 경기를 회복할 방안으로 새해 추가경정예산 수립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적자 국채 발행량이 급증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재원이다.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 전년도 세계 잉여금이나 당해 연도 초과 세수 발생 시 세입을 늘리는 세입 경정 등이 있다. 그러나 연초에는 초과 세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 발행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 자원이나 세계 잉여금 등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적자 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량은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86조7000억원이다. 2020년 이후 8차례 추경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1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새해 추경을 실행할 경우 적자 국채 규모가 코로나19 시기였던 1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적자 국채 증가는 국민이 향후 세금을 통해 보전해야 할 빚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적자 국채 순발행액이 늘어나면 적자성 채무도 가파르게 올라 올해는 88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년보다 81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 한 명당 약 1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건전재정을 추진했던 현 정부 기조가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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