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상황에 국토부의 무리수, 정말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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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삼성전자 위기 맞은 최악의 상황... '300조 클러스터' 말도 안 돼

내란수괴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 직무 정지가 된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초기,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반도체에 대해"각자 더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 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서 오시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반도체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잘못 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설명했습니다.당시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파운드리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파운드리 대신 메모리를 먼저 생산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고, 그마저도 언제 완공이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터 닦기 작업이 시작된 팹5 역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투자 규모를 줄이고, 양산 일정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을 보여줍니다. 팹을 지어도 팔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계획대로 팹을 추가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팹도 파운드리 용으로 쓰는 건 매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생산할 물량이 없어서 가동 중인 장비를 그냥 세워 두는 '셧다운'을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평택과 미국의 반도체 단지를 그대로 두고 용인에 새로운 파운드리 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신규 파운드리 팹을 용인 국가산단에서 가동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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