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는 싫은데 고금리 이자에 허덕... 어떻게 해야 하죠? 민생채무_상담센터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제윤경 기자
배달업에 종사하는 30대 김아무개씨는 소득이 불규칙한 이유로 부족한 생활비를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 왔다. 전체 대출 규모는 3000여만 원으로 크지 않으나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20%에 가깝기 때문에 매월 85만 원가량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씨는 현재 연체를 하지 않고 어렵게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이자 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심화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이어지고 있다.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체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는 여전히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조정보다는 채권자의 상환 압박을 우선시한다. 하루에 2번까지 독촉전화를 하고, 압류 예고 통지를 보내며, 재산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출석해서 입증하게 하고,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유체동산 압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심한다. 물론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다.
전화로 추심하지 않고도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집으로 추심 방문을 하지 않아도 살림살이 압류 및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 굳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충분하다. 법적 조치 외에 전화, 방문 등의 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롭히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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