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소득세 감세’ 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미미하면서 세수만 축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득세 감세 🔽 소득세 감세, 좋은 선택일까
“소득세수 비중 평균 미달…더 늘려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안을 두고 연일 맞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세 감세’에는 양당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하위 과표구간 상한을 정부안보다 100만원 더 늘린 150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세가 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얼마 안 되면서 세수만 축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소득세 감세’ 부자도 적용…서민 감세 효과 미미 14일 가 나라살림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급여가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소득세가 월 1만5천원 줄어든다. 민주당의 소득세 개편안을 적용해도 소득세 감소분은 월 2만2500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이번 소득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는 공제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간다. 부족한 소득세수…노동자 10명 중 4명 세금 0원 세수 구조를 보더라도 소득세 감세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할 땐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소득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5.3%로 오이시디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 비중이 37.2%로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탓이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4년 48.1%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앞으로 늘어날 복지 지출을 고려할 때 과세미달자 축소는 전문가들이 꼽는 중요한 세제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감세' 놓고 설전‥야당 '내일부터 국조 강행'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이틀 남긴 오늘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만 이어갔습니다. 예산안 지연에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미뤄지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뭐가 악의적이냐고 대통령 앞에서 말하고 쓰레빠 차림 MBC기자 충격'](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3/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368442-9150689493459331368442-1602490979507912705.webp?w=640)
[영상] '뭐가 악의적이냐고 대통령 앞에서 말하고 쓰레빠 차림 MBC기자 충격'서민 대안연대 대표(기생충학 교수)가 지난 12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 발족식에서 MBC 이기주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두고 두 가지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민 대표는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 말 기억나시죠?”라며 “이게 충격적이었던 게 두 가지다.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하고, 쓰레빠(슬리퍼) 차림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대표는 “지금 MBC 기자 분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반대파의 수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근거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보당 울산시당 '대출금리인하·횡재세 도입해 서민 살려야'진보당 울산시당 '대출금리인하·횡재세 도입해 서민 살려야' 진보당_횡재세 박석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2년 뒤 신생아에 월100만원 준다 | 중앙일보'아이 낳은 뒤 소득을 보전해준다' vs '육아휴직 제도와의 연결성 안 보여'\r아기 부모 보건복지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 감세’로 맞불 놓은 민주당, 법인세·소득세·월세 부담 완화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서민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15일까지 여야 합의 안 될 시 수정안 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