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키우는 일본, 평화주의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헌법상 '전력 보유·교전권'은 인정하지 않아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당시 스기하라는"일본으로서는 정말 엄격한 의미로 자위의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가지고 싶다"며"결코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적인, 침략적인 공군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일본을 지키는 것이 된다. 즉 오로지 전수방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1976년 국민총생산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했다.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국이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채택하고 태평양 전역에서 소련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인정이 한반도나 대만해협 등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였다면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자위대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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