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론을 대표해 설명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지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이 40%(올해 42%)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애 평균소득을 저소득층(150만원), 평균소득층(300만원), 고소득층(590만원)으로 나눈 뒤,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하며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인상 효과를 과장했다.오류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홈페이지의 시민대표 단 학습 영상 중 소득보장론 자료에서 발견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 을 40%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론은 보험료만 12%로 올리는 안이다. 시민대표 최종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은 1안이 2안보다 높았다.
소득보장론을 대표해 설명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애 평균소득을 저소득층, 평균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눈 뒤,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하며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영상에는 저소득층의 월 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평균소득층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고소득층은 17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5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김 교수는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설계돼 있다”고 말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 저소득층 월 연금을 63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연금액 표를 보면 90만650원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50% 올릴 때 연금액 증가는 23만원가량이다.
공론화위는 영상 자료와 세 종류의 설명자료를 시민대표에 배포하기 전 실시한 1차 설문조사 찬성률은 1안 36.9%, 2안 44.8%였다. 자료 배포 후 2차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1안 50.8%, 2안 38.8%로 뒤집혔다. 1~4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까지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수치가 잘못된 게 맞다. 고친다고 생각해 놓고 놓쳤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의 수치 한 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인상 특위 시민대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 연금특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세대, 부모부양 없이 본인 보험료만 부담'연금특위 김연명 황당 발언세대간 국민연금 입장차 큰데신·구 갈등 부추겨 논란 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리셋 코리아] 지속 불가능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9/joongangilbo/9147532494833251028378-9147532494833251028378-F12D5637E15DFA80B73A702209FC63AD.webp?w=640)
[리셋 코리아] 지속 불가능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시민대표단이 연금 공부를 하기 전에는 ‘지속이 더 가능한 안’을 선호했었으나, 공론화위에서 학습한 후에 ‘지속 불가능한 안’을 선택하다 보니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3년 1월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투표에서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찬성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은 시민대표단의 학습 자료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적자를 702조원이나 더 늘리는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을 ‘지속 가능한 안’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정작 적자를 1970조원 줄여 ‘더 지속이 가능할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에는 그런 표현조차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심판, ABS 오심 뒤 은폐... KBO '경위서 받고, 징계 논의''오심'한 심판이 '기계 오류'로 떠넘기려 한 정황 담긴 심판 대화 들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식에 폭탄 떠넘긴 어른들...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판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임금 외 자산소득에도 부과 가능”…500人 시민도 참여했다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회 생방송 “소득대체율 50% 감당 가능” “기금 소진시 보험료 최대 35%” 13·14·20·21일 4차례 토론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은 어떻게 이겼나[이충재의 인사이트] '정권심판론' 못지 않은 전략의 승리...한동훈 집중 공격 효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