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보험료·급여액 조정 검토…'수급연령 65→67 의견도'(종합)
김철선 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적시하진 않았다.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현재 월평균 58만원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화영 기자=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1.3 [email protected]김 공동위원장은"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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