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폭 넓은 공론화 필요”...‘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 결과 무시
발행 2024-05-09 14:36:14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 핵심인 모수개혁 등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걸 이행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를 토대로 작성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당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밝혔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 12%·15%·18%로 인상 ▲수급개시연령 66세·67세·68세로 상향 ▲기금운용수익률 0.5%포인트·1.0%포인트 제고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45%·50%로 상향 등 변수를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정부가 대안으로 고른 것은 없었다. 대신 복지부는"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을 국회에 넘겨 버렸다.
또 윤 대통령은"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다"며"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다.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서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난 정부를 탓했다. 윤 대통령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라며"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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