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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심의 과정 노동계 반발…복지부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인상 등 고려해 정해" 김병규 오진송 권지현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작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을 벗어나지 않으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정용건 집행위원장은"보장성 면에서 국회 공론화 과정에 비해 택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질 소득대체율은 32.9% 수준인데, 보장성은 눈곱만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개혁안에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고, 개인연금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노후 보장의 한 층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시각이 많다. 목표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관계자는"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2명이 회의에서 보험료율 13%가 소득대체율 42%를 전제로 결정됐던 것이 아니다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올려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견을 말했다"고 전했다.세종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노인들이 잡초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연금개혁의 정부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연금개혁의 성패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성과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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