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속하려면 위험자산 아니라, ‘아이 낳고 싶은 사회’에 투자해야 [왜냐면]

제갈현숙 | 한신대 강사·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 1970년대 약 100만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과 5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초저출생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 내년에 인구의 20%가 6

1970년대 약 100만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과 5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초저출생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 내년에 인구의 20%가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현재 청소년 세대가 노인이 될 무렵에는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72년까지 65살 이상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유소년과 청년 인구는 약 40%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러한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은 확정된 인구변화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작성기관이 설정한 여러 가정에 기초한 몇 가지 시나리오로 이해하길 권한다. 즉 미래 인구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정도는 불확실하므로, 50년 후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미래는 몇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는 아직 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있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장래인구추계에 대해 불가역적 사실처럼 취급하면서, 공공재정의 복지 지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해 왔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우려를 한몸에 받으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적연금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장의 수준을 사회가 미리 정한 후, 가능한 전체 사회구성원이 재정을 마련하는 ‘부과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적립형 연금이 연금 수급자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영국의 공공경제학자인 니콜라스 바르는 “마치 죽지 않고 돌아오는 좀비 같다”고 비판했다. 적립형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고, 인구 규모가 축소될 다음 세대의 수요는 자연히 감소하므로 적립금의 자산가치 하락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하다. 인구 변동과 현재 국민연금이 그대로 유지될 때, 발생할 미래의 보험료율 변화를 주요 근거로 무조건 적립 방식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적립금 투자의 위험성과 유동화 과정에서 하락할 수 있는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적립금은 금융시장에서 수익률 창출을 위해 일상적으로 투자되고,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의 규모도 위험의 크기도 커진다.국민연금은 5월 말 기준 약 1113조원의 기금을 운용 중인데, 기금의 99.9%를 금융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판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하고, 연기금은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시장에 맡겨졌던 청년주택,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일자리 확대와 출산 거부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진정한 세대 간 연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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