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ETF가 위험자산? … 과도한 규제가 연금 수익창출 막아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아도파생상품 비중 40% 넘으면DC형·IRP 편입불가 규정탓금·구리 선물거래도 못담아

금·구리 선물거래도 못담아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디폴트옵션 제도까지 근로자 스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14일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파생상품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DC형과 IRP에 편입할 수 없다. 여기에는 레버리지·인버스처럼 고변동성을 활용하는 ETF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선물 ETF 역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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