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세가 걷힌다고 해도 올해 연간 수입은 예산보다 41조 원이나 부족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 4천억 원 줄었다.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5%보다 7.5%p나 낮은 수치로, 5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그런데도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애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충당에 관한 정부의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세수 결손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잇달았지만,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은"구체적 수치를 말한 단계가 아니"라며 정확한 답변을 거부했다.윤인대 경제정책국장도"세수 부족 관련해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초 계획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심지어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 집행'에 더해"15조 원 이상의 재원을 하반기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숨겨 놓고 있는 '요술 방망이'는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요술 방망이가 실제로 역대급 세수 펑크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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