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라며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이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野 “법인세 감세로 25조 펑크”…추 “경제 어려웠기 때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세수 결손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 경제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라며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추 “문 정부와 세수 전망 1승 1패”…“책임 물어 고발할 것”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양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세수 오차는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최고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오만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지났는데 작년에 53조원, 올해 59조원 오차가 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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