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은 24.2%…유무죄 따져보니 SBS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일 오후 2시 반에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 뒤이어 이 대표가 수사가 부당하니 부결해달라는 신상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래 66번째 제출된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2000년 이후 접수된 체포동의안 40건의 범죄 유형을 살펴봤습니다.체포동의안이 부결 또는 폐기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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