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순대외채권 등대외충격 대비 능력은 양호문제는 사상최악 '부채 폭탄'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소비는 역대 최장기간 부진일자리 위협·경기위축 불보듯트럼프 리스크에 수출악화 우려
일자리 위협·경기위축 불보듯비상계엄, 탄핵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되며 한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역대 경제위기 국면과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할 때 최대 리스크는 정부와 민간에 쌓인 6000조원에 가까운 부채다.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역대 최장 기간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서민 경제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매일경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등 5개 경제위기 국면을 비교해본 결과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부채 문제였다. 분석을 위해 한은, 통계청,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 발표하는 10여 개 경제지표를 활용했다. 외국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도 IMF·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경제가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순대외채권이 4000억달러에 육박했고, 외환보유액도 3700억달러가 넘었다. 국가채무는 626조원에 그쳤다. 재정수지도 GDP 대비 2.2% 흑자였다.2020년 3월에 닥친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가부채를 급격히 늘렸다. 코로나19 유행 당시만 해도 국가부채는 846조원이었지만 올 10월 현재 지방정부를 뺀 중앙정부 채무만 1155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36%였고, 코로나19 대유행 때 43.6%였지만 현재 45.3%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 수습 과정에서 재정을 과도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가계부채도 1900조원 넘게 쌓여 있다. 기업부채는 2700조원에 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며"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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