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솜방망이 스토킹 처벌법?...신고 2만 건인데 구속은 3%대

[앵커]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경찰에 2만여 건에 가까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러나 정작 이들의 구속 비율은...

그러나 정작 이들의 구속 비율은 3%대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 명령은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불구속 상태에서 스토킹 처벌법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구속 비율이 높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실제로 구속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에 그쳤습니다.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이 강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영상편집 : 안윤선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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