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두고 결렬 기로에 놓였다. 가장 미진한 상생안을 들고 온 쿠팡이츠의 태도 변화와 ‘5% 최고수수료율’을 고수 중인 입점업체들의 수용 여부에 상생협의체의 성과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두고 결렬 기로에 놓였다. 가장 미진한 상생안을 들고 온 쿠팡이츠의 태도 변화와 ‘5% 최고수수료율’을 고수 중인 입점업체들의 수용 여부에 상생협의체의 성과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날 11차 회의에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내놓은 상생안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은 “11일에 플랫폼에서 충분한 상생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제까지의 회의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이라며 오는 11일이 마지막 시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달앱 1·2위 업체를 동시에 겨냥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압박의 초점은 쿠팡이츠에 맞춰져 있다. 공익위원들은 우아한형제들을 향해서는 “현재 상생안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그쳤지만, 쿠팡이츠를 향해서는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해달라”며 사실상 새로운 상생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쿠팡이츠는 전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최저 2.0%에서 최고 9.5%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중재원칙’에 못 미치는 상생안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최고수수료율은 7.8%로 낮추고 추가 배달비 부담도 최대 500원으로 설정한 우아한형제들의 상생안은 상대적으로 ‘수용할만한’ 안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결국 관건은 앞으로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요구한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내놓는데 달려있다. 쿠팡이츠는 이날 “기본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 제안 등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 왔다. 남은 상생협의체 논의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며 11일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전향적인 상생안을 내놓더라도 입점업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들은 최고수수료율은 5%로 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입장이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일부 단체는 최고수수료율을 5%로 낮추지 않으면 배달앱 업체들의 상생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상생협의회 참여자는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상 이전 수준인 평균 6.8%의 수수료에 근접한 안이 나온다면 입점업체 단체들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입점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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