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할 일 아니라니까!”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라 도감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4. ⓒ뉴시스지난해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너무 급하게 이전하다가 도·감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 말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도, 이 장관이 “추후에 그런 문제를”이라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자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이다.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8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군 당국 및 정보기관의 도·감청 내용이 포함된 기밀 물건이 소셜미디어에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올해 3월 초 한국이 NSC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미국을 우회해 지원할지 여부를 고심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는 게 NYT 등의 보도내용이다.
김병기 ▶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도청장치 때문입니다. 도청장치. 도청장치에 넌더리가 나 가지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건물을 거의 지었지요, 그렇지요?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기상천외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벽과 벽 사이에 콘크리트를 했는데 벽과 벽 사이에서 발견된다든지 참다못한 미국이 거의 다 지은 건물을 다 부숴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부터 직접 가져와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기관 소속 방첩 전문가가 3년 동안 직접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모든 자재, 인원 이런 걸 다 통제해서 그 건물을 짓고 수차례에 걸쳐 대도청 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추후에 보완하면 될 일처럼 치부했고 김 의원이 “추후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감청 검사부터 우선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기 ▶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어느 나라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적성국이나 우방국 그다음에 혈맹,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정보에 관심 있는 나라, 세 나라 다 있습니다.김병기 ▶ ‘살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가서 건의하셔서 대도청검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설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발견되면 다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여당 의원인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한다”며 이 장관에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지점을 짚기도 했다.
신원식 ▶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사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차피 이사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기무사나 근접하고 있는가요?신원식 ▶ 그리고 경호처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호처는 원래 어느 때보다 강하니까 아마 보안 진단을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도 장관이 되시면 현 시설에 대해서, 이전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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