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3법 대치 ‘정국 시계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등 ‘쌍특검법’ 처리 등도 벼르고 있어, 연말 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이다. 민주당이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땐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 2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여야 갈등이 폭발할 화약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날 한겨레에 “법제처에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현 시점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순방 전에 행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뒤인 이달 하순 거부권을 꺼내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언론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숙의 없이 처리, 유감'...尹, 3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공식 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동관 탄핵’ 두고 여야 정면충돌…한동훈은 “사사오입 떠올라”여당,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예정 김의장·국회, 철회 후 재추진 효력 인정 한동훈 “사사오입 떠오르게 해” 이동관 “신종테러·트럼피즘 아닌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동관 탄핵' 철회후 재추진에 … 與 '권한쟁의 청구'탄핵정국 소용돌이로72시간 내 처리 힘들어지자野 '12월 1일 탄핵안 표결'한동훈 '사사오입 떠올라'이동관 '신종테러·트럼피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논썰] 검찰·방통위의 ‘언론탄압’ 폭주, 이동관 탄핵 발의는 자업자득일상이 된 언론 압수수색, 방통위도 ‘장악’ 무리수 “과거 군사독재 시대 떠올리게 한다” 외신 비판 유엔도 ‘명예훼손 형사처벌·언론인 기소’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반드시 관철시킬 것”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동관 탄핵·철회·재발의…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후 재발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동관 탄핵'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겠다는 정치권의 속셈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렸다가 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