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버럭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또 지연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 ⓒ뉴스1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법인세는 인하 세율을 1%p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과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한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안을 마련했다.합의 후 주 원내대표는 “법정기한 지나고 많이 초조했다. 정기국회 지나고 안절부절못했다.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예산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 서로 이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되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협의에 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처리가 23일까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주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모르지만, 정부 측 대표자인 경제부총리가 동의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 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2. ⓒ뉴스1양당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에서 4조6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애초 정부안보다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또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3%p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안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1%p 세율 인하로 조정된 것이다.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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