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법정시한(12월2일)을 3주 넘긴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후의 쟁점이 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하고,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편성은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세율을 인하한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최고세율 구간뿐 아니라 모든 구간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한 민주당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7050억원 증액을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그 절반인 3525억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반대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는 다음달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 0.23%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로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한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합의정신에 따라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등 이달 말 종료되는 일몰법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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