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인권위원이 쓴 인권위 '잔혹사'①] 우린 이충상-김용원 위원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11명의 인권위원이 있고, 그중 3명이 상임위원이다. 상임위원들은 인권위 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사무처에서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지금부터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 두 명의 '역대급 활약'에 관하여 말해보려고 한다.
인권위는 위 안건에서 헌재에 위헌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충상 위원은 합헌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안에 관해 합헌 의견을 갖고 있다 해서,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그 의견 자체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이나 공직자 자격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인권은 인간사회가 전쟁과 야만을 딛고 역사적으로 구축한 선의에 도달한 결과물'이지 진보 또는 보수 어느 한 진영만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충상 위원은 2022년 12월 12일 내부게시판에 '위헌결정이 난다면 모든 공직활동을 그만두겠다'라고 공개 선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을 합헌결정할 경우에는 이념편중으로 이유모순의 위헌의견을 냈고 인권위의 소수파의 인권을 억압한 인권위의 다수파 중 한 분이라도 사퇴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해 빈축을 샀다.
이 위원은 두발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을 결정문에 정성 들여 남겼는데, 심지어 데미 무어의 사진까지 넣었다!. 물론 군대내 두발규제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려 26년 전의 얇은 반소매 셔츠를 입은, 젊고 예쁜 데미 무어의 컬러 사진이라니, 그것을 인권위 결정문에 넣다니, 이 부끄러움과 불쾌함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그러나 이충상 위원이 이 반대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는 해병대에 대한 두발규제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한 뒤 '항문성교'를 언급하며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줘야 하는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꽤 이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형제복지원 담당 수사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부산 영도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2000년 16대 때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후에는 한나라당에서 활동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후에는 당을 옮겨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담당 과장은 진정사건의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이므로 관련 법상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했고, 진정인은 이렇게 공개받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이 정보공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며, 담당 과장을 집무실로 불러 질책하는 등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라거나 녹음을 하겠다는 등 담당 과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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