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남은 국회 본회의야당추천 이숙진 위원은 통과이후 한석훈은 부결되며 충돌與 '합의 깼다' 野 '자율 투표'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등거부권 법안 재표결서 부결민주 '고쳐서 재발의하겠다'
민주"고쳐서 재발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6일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을 단독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 들어 무한 반복됐던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표결에 부쳐졌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간소비 증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목적으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당은 각각 '야당 방송장악법' '현금살포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 개혁을 챙기겠다"며"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라 찬성표를 의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며"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재표결을 통한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모두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본회의에서 야당 몫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이숙진 후보자 선출안은 가결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 여당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두 후보자 선출안 모두를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사기꾼"이라고 일제히 외치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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