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2일 “김영란법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일 “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을 환영한다”며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농업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올해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이다. 또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선물가액을 2배 높여 적용하고 있다. 한도 변경은 국회 동의 없이 권익위 전원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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