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12명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 정치인 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행위를 직접적으로 옹호한 여권 인사 분류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비상계엄 타당성을 강변했던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혼란을 조장하고 헌정 질서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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