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의 존엄과 다양한 가치의 존중은 성평등과 함께 국가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민주주의적 가치다. ✍🏻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후 행보가 걱정스럽다. 청와대 이전과 같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현안이 이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소통과 경청, 포용의 중요성을 떠올려본다.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다. 처음엔 인수위가 여가부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보고는 받겠다고 했단다. 어느 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선거판을 뒤흔들 때, 당선을 목표로 무리수를 두는가 보다 하고 접어두려 했다. 당선 후엔 달라지겠거니 믿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귀를 닫고 불통으로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당선자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여성들의 정치권력 부재와 성평등 국가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한다. 성평등과 관련된 국가기구를 두는 것은 국제적 대세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차별 해소와 성인지 정책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성주류화 정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급물살을 탔다.
주무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챙기고, 성평등 의제가 갖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해집단 및 부처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조율하며,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집행력이 부여되어야 현재의 여가부가 갖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논리 및 객관적인 근거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었다. 문제는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개인적 문제라고 여기는 당선자의 인식에 있다. 성평등 국가기구가 다루는 정책 대상이자 정치가 해결할 사항은 법률·정치·노동 및 경제구조, 성역할 분업 및 성폭력 등과 같은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와 관행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는 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차별이 양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사회구조를 보지 않고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는 없다. 여가부 폐지냐 존속이냐를 넘어 여성들은 이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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