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기후위기 극복.’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건 에너지 공약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전력수급 체계를 크게 흔들어야 할...
우편함 확인 꼭! 4·10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이 꽂혀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우편함 확인 꼭! 4·10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이 꽂혀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기후위기 극복.’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건 에너지 공약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전력수급 체계를 크게 흔들어야 할 만큼 추구하는 가치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효과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른다.우선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혁신형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를 국제표준화하고, 관련 사업의 투자·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원전 역할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탄소 에너지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원전과 청정수소 등도 폭넓게 허용하자는 개념이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지난해 ‘무탄소 연합’을 발족해 주요국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린다”며 “SMR도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RE100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목표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거나 후퇴한 정책이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로, 태양광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이바지했지만 전력망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폐지됐다.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들 모두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했던 정책”이라며 “향후 정부가 임의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는 전력망 확충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탄화력발전 축소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석탄발전 가동 중단 시점을 2040년으로 못 박는 등 온도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ѵ��� ��RE100�� �߾� � ������� ���� ������, �����»ꡱ���Ҿ���ִ��� �ѵ��� �������� ����å�������� ��RE100(��������� 100% ���) �˸� ��� �� ����� �߾� ���� 28�� ������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한항공, 최첨단 항공기 A350 첫 도입...에어버스와 18兆 구매 계약 체결2032년까지 33대 순차 도입 예정 연료 효율 높아 탄소 배출 감소 효과 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과·배값 수개월째 뛰자… 농산물 가격잡기 '올인'정부, 시장에 1500억 투입유통비용 감축·할인 지원과일공급 확대는 포함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빨대’ 이어 또 연기된 ‘택배 과대포장 규제’환경단체 “환경 규제 연이어 연기...일회용품 감축 의지 있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럽은 '원전 회귀' 정상회의까지 하는데 방폐장도 못 짓는 한국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2/maekyungsns/5097647101510081342690-5097647101510081342690-9774C07237B78035885BF130C00D5D18.webp?w=640)
유럽은 '원전 회귀' 정상회의까지 하는데 방폐장도 못 짓는 한국 [사설]유럽연합(EU) 의장국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에서 원자력에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산업 육성으로 확 바뀐 기류가 확인됐다. 34개국 정상은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원전산업 육성을 서약했다. 유럽의 원전 회귀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울경 공약 보니... 김두관-김태호, 인근 선거구 후보와 '맞손 공약'민주당 "메기시티 이어가겠다" vs. 국민의힘 "광역철도 건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