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연간 피상속인 중 6%만 상속세 냈지만 5년간 부동산 급등에 상속·종부세 증가 코로나19 벗어나자 주류 소비 껑충
코로나19 벗어나자 주류 소비 껑충 작년 초고액 상속세 납부자 38명이 전체 상속세의 58%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액은 총 56조5000억원으로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이다. 2021년에 비해 납세 인원은 4555명, 상속재산액은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특히 상속재산액이 500억원을 넘는 38명이 8조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들의 평균 상속재산액은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3개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액 기준으로 10억~20억원 구간인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상속세 납부인원은 2018년보다 1만 1057명, 상속재산액은 35조 9000억원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역시 128만 3000명으로 81만 9000명, 납부세액은 4조 8000억원 폭증했다. 다만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면서 전년보다는 납부세액이 6000억원 감소했다.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2000개로 전년보다 90만 6000개 증가했다. 특히 흑자 신고법인이 61만5000개, 적자 신고법인이 36만7000개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신고법인이 42.8% 증가하면서 흑자 신고법인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경우 이미 구멍난 정부 세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8%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327.4만㎘로 전년보다 17.4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주류 출고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에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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