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유튜브 콘텐츠’ 조정사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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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되며 관련 사건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튜브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3175건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352건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되며 관련 사건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채널은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등 채널’에 게시한 경우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 여부로 볼지에 대해선 ‘유보’ 결정을 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의 정의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및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로 고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만으로는 과거 가로세로연구소처럼 ‘언론이 아닌’ 유튜브채널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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